[NCS-기술능력] 산업재산권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과 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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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특허권은 발명한 사람이 자기가 발명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idea)의 창작으로서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벨이 전기․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대발명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특허라고 할 수 있다. 특허는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의 요건

① 발명이 성립되어야 하고

②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하며

③ 새로운 것으로 진보적인 발명이라야 하며

④ 법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기술적 창작 수준이 소발명 정도인 실용적인 창작(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호 대상은 특허제도와 다소 다르나 전체적으로 특허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즉, 실용신안은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이 대상이 된다.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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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

산업재산권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심미성을 가진 고안으로서 물품의 외관에 미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장은 물품 자체에 표현되는 것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물품이 다르면 동일한 형상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의장이 된다. 최근에는 의류나 문구류 등 패션제품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디자인까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위한 디자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장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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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

상표는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나 마크이다. 현대 사회는 우수한 상표의 선택과 상표 관리가 광고보다 큰 효과를 나타낼 수 가 있다. 따라서 상표는 기업의 꽃이라고도 한다. 상표의 배타적 권리보장 기간은 등록 후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