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법3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란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개인이 위법한 상태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이후에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신의성찰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 + 관리관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021. 3. 12. [행정법] 행정청 -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 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2021. 3. 8. 특정소송사건에서의 보조참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X 보조참가의 경우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는 있어야 한다. 보조참가를 잘 모른다고 해도 기본서에 사실상 이해관계만 있어도 참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0. 9.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