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분류 - 1
권리(사권)의 분류 A.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 물권 = 민법상 8가지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 계약 or 법률의 규정(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 ∙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 각각 특별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 등) ⚫ 인격권 : 권리주체와 분리 불가능 ∙ 권리..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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