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분류 - 1

권리(사권)의 분류

A. 내용에 의한 분류

⚫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 물권 = 민법상 8가지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준물권 = 광업권, 어업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 계약 or 법률의 규정(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

∙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 각각 특별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 등)

⚫ 인격권 : 권리주체와 분리 불가능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관리

∙ 정신적 자유의 권리 =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Privacy)의 보호를 포함

∙ 침해시 → 불법행위 구성,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750)

∙ 판례 : 사후구제수단만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도 인정 [93다40614]

⚫ 가족권 (신분권) : 가족법상의 권리 (친족권・상속권)

∙ 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권리보다 의무의 색체가 짙고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

⚫ 사원권 : 회사 직원 ☓. 사단법인의 구성원 ○

∙ 사단의 구성원(사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권리・의무를 총칭하는 권리

∙ 자익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 상법의 중심

∙ 공익권 (결의권, 소수사원권 등) --- 민법의 중심

B.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지배권 : 객체를 지배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의의 : 사람 ☓, 물건 ○ : 물권

∙ 특질 : 절대권・대세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 유형

∙ 물권이 가장 전형적

∙ 준물권,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인격권・가족권・사원권도 이에 속함 → ∴ 친권, 후견권 등도 이에 속함

∙ 침해시 → 불법행위 구성

∙ 지배상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능 가짐 (213~214)

∙ 효력

∙ 대내적 효력 : 직접적 지배력

∙ 대외적 효력 : 배타적 효력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 ☓)

⚫ 청구권 : 사람에 대한 권리

∙ 의의 : 사람 ○, 물건 ☓

∙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권리에 기초하여서도 발생

∙ 청구권과 채권의 관계

∙ 청구권 =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

∙ 채권 발생 → 대체로 청구권 존재 (but, 이행기 미도래 채권 = 청구권 발생 ☓)

∙ 채권 이외의 물권이나 가족법상의 권리에 기해서도 발생 가능

∙ 특질

∙ 상대권・대인권으로서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권리(ex,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등)의 내용 or 효력에 불과

∙ 이들 권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들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 청구권 =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권리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 → ∴ 이들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不可

∙ 유형

∙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 친족권에 기한 친족법상 청구권 (ex, 유아인도청구권)

∙ 상속권에 기한 상속법상청구권 (ex, 상속회복청구권) 등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 : 청구권으로 불릴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형성권인 경우>

1. 공유물분할청구권 (268) 2. 지상권자 및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83, 285) 3. 지료증감청구권 (286) 4.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287) - 다수설 5.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 (311) - 다수설 6. 부속물매수청구권 (316) 7. 매매대금감액청구권 (572) 8. 임차인・전차인의 매수청구권 (642~647) 9. 유치권의 소멸청구권 (327) 10. 유류분반환청구권 (1115) ┈ 판례의 입장 : 소멸시효 (1년, 10년) ↔ 학설 :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999)이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666) 등 = (순수한) 청구권

 

출처 : https://b4death.tistory.com/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