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의 분류 - 2

⚫ 형성권 : 형성 = 변동

∙ 일방적 의사표시 → 법률관계 변동 (협력 필요 ☓)

∙ 원칙 : 조건 or 기한 ☓, 철회도 금지

∙ 권리만 ○, 그에 대응하는 의무 ☓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

∙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및 거절권

∙ 계약의 해제권 및 해지권, 상계권, 채무면제,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등

∙ 지료증감청구권(286), 지상물매수청구권(285), 부속물매수청구권(316), 매매대금감액청구권(572) 등 ⇒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은 형성권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 :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 판결에 의해 효과를 발생하는 것

∙ 채권자취소권 (406)

∙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등

∙ 형성권의 효과에 따른 분류

∙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 :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등

∙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형성권 : 전세금증감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등

∙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권 :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

⚫ 항변권 : 거절권 - 청구권행사에 대해 (항변권은 청구권을 전제)

∙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그것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권 ☓

∙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일으키는 점 → 특수한 형성권

∙ 상대방의 권리 승인 but 권리의 작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점 : 특수한 형성권으로 파악 <특수한 형성권설> [통설]

∙ 연기적 항변권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437)

∙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

∙ 영구적 항변권

∙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1028)

∙ 모두 실체법적 항변권 ┈┈ vs. 소송법적 항변권 : 소송상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에 대한 항변

C. 기타의 분류

⚫ 절대권・상대권 (권리자에 대한 의무자의 범위)

∙ [다수설・판례] ⇒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입장

⚫ 일신전속권・비전속권 (권리와 그 주체 사이의 긴밀관계)

∙ 일신전속권 : 가족권, 인격권 등 -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권리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귀속, 양도성과 상속성 ☓

∙ 1005 단서에서 정하는 일신전속권 = 이것을 의미

∙ 부양청구권(979), 가족권・인격권, 고용・위임 등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여야만 의미가 있고 타인이 권리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행사 ☓

∙ 404① 단서에서 정하는 일신전속권

∙ 친권 등을 비롯한 가족권

∙ 위자료청구권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But 이를 행사한 때 → 그 이후에는 양도・상속의 대상 ○ (통설・판례)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전속권 --- 양도성 및 상속성이 있는 권리, 재산권은 대체로 이에 해당

⚫ 주된 권리・종된 권리 (권리의 독립성 여부)

∙ 주된 권리 : 원본채권, 피담보채권,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 종된 권리 = 주된 권리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점에 특색

∙ 원본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관계에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

∙ 채권의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등

∙ 종된 권리 = 종물이론의 취지(100②)를 유추적용 → ∴ 발생・변경・소멸 =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함

⚫ 완성권과 기대권 (권리의 성립요건)

∙ 완성권 : 권리의 성립요건 all 갖춤

∙ 기대권

∙ 권리발생요건 중 일부만이 발생,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 = 기대권 or 희망권

∙ 조건부 권리(148,149), 기한부 권리(154), 상속 개시 전의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

∙ 할부매매에 있어서 대금완불 전의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기대권 (통설)

∙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볼 수 있는가 ➜ <다수설・판례> = 부정

 

출처 : https://b4death.tistory.com/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