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위요건적공법행위1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vs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는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 완결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공법행위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법행위 2020.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