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래효1 장래효 vs 소급효 장래효는 어떤 처분 또는 판결의 효과가 그 처분이나 판결이 있을 때 이후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급효는 어떤 처분 또는 판결의 효과가 이미 과거에 행해졌던 사실로까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 5.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