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권의법리1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란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서 개인이 위법한 상태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이후에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신의성찰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 + 관리관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021. 3.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