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직업공무원제란?

직업공무원제

공직을 유능한 젊은 사람이그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공무원으로 근무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 제도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절대군주주의 시대부터 체계화

 

실적주의

높은 사회적 평가

유능한 젊은 인재의 채용(학력과 연령 제한)

강력한 신분보장,

장기적 발전가능성

능력발전 중시

적정한 보수

연금제도의 확립,

장기적인 인력계획의 수립

폐쇄형 인사제도

정치적 중립

일반 행정가 주의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중립성·공익성 안정성·계속성

공무원의 질적 향상

근무규율 수용도

재직공무원의 사기

고급공무원의 양성

관료제의 구성원리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저해,

정치적·민주적 통제 곤란,

권료주의화·특권집단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저하,

민주주의 평등이념과 충돌,

퇴직시 직업전환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