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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법

천연과실 vs 법정과실

by DOUBLE_PLANET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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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원물과 분리되기 전 = 원물의 구성부분

 원물과 분리됨 = 독립 물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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