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28조弗 최대 경제블록 TPP, 한국 빼고 출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에 달하는 28조달러(약 3경2800조원)규모의 세계 최대 경제동맹이 탄생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지 5년 반만에 타결됐다. 이번 공동체에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내년에 각국 의회 비준을 거쳐 최종 발효되면 12개 나라의 무역·투자 장벽이 사라져 한 나라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참가국들은 지난 9월 30일 각료회의가 시작된 이래 두 차례 연장을 거듭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이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미국 일본 등은 의약품 유제품 자동차 등 3개 쟁점 분야에 대해 수차례 밤샘 협상을 벌여 이날 최종 합의 소식을 알렸다.

내년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아베노믹스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 정권은 TPP 협상 타결로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얻게 됐다. TPP 역내GDP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농축산물과 차부품 등 양국 현안을 앞서 타결한 후 의약품 낙농품 등 막판 쟁점을 조율했다. 한때 위기감이 감돌았으나, 미국은 의회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을 12년에서 8년으로 파격적으로 낮추며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일본은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관세를 크게 낮추며 협상을 타결 지어 FTA 후진국에서 단숨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미래에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상품 수출을 늘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의 기회가 생길 뿐만 아니라 각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반가운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잠재 고객 95% 이상이 해외에 있는데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가 근로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