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청 -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

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