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완결적 공법행위 vs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을 구성하는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 완결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공법행위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공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