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법
천연과실 vs 법정과실
DOUBLE_PLANET
2020. 5.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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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원물과 분리되기 전 = 원물의 구성부분
원물과 분리됨 = 독립 물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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